계속되는 ‘여·민·호’ 인사…참여연대·경실련 출신 투톱이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둔 27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만에 새 인물이 발탁됐지만 비(非) 고시, 비(非) 검찰 출신이라는 기조는 유지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ㆍ교정ㆍ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일했고,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가 됐다.

검찰개혁을 함께 이끌 투톱인 박 후보자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통점이 많다. 둘 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학자'일뿐만 아니라 형사법을 전공하고 가르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참여연대(조국)와 경실련(박상기)이라는 양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교수라는 점도 닮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임기 3년의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이날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2015년 12월 취임한 성영훈 전 위원장은 잔여 임기를 1년 7개월여 남긴 지난 5월 8일 대선 하루전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으로,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감찰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박 위원장 역시 조 수석과 공통점이 여럿 있다. 같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국가인권위원을 지낸 조 수석과 마찬가지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으로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도 활동했다.

박 후보자와 박 위원장 인선에서 드러난 점은 ‘여성+시민단체(더불어민주당)+호남’을 뜻하는 이른바 ‘여ㆍ민ㆍ호’ 인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위원장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민권익위원장이다. 박 후보자와 박 위원장은 둘 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 박 후보자는 호남(전남 무안) 출신이다.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문 대통령은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신현수(59)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신 실장은 사법고시(26회)에 합격한 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과 마약과장을 거쳐 2005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사정비서관으로 손발을 맞췄고, 지난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런 인연 때문에 초대 민정수석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친화력과 인품ㆍ개혁 마인드를 겸비해 국정원 개혁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도 가까운 외부 인사가 국정원의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을 다루는 핵심 보직에 임명된 만큼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승진시켜 임명했다. 이 차관은 기술고시 2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ㆍ연구개발정책관ㆍ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거쳤다.

◇장관 두 자리는 여전히 지명 못해=문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하고 17명의 부처 장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까지 지명하지 못했다. 28일 문 대통령의 출국 전에 모든 내각 후보자의 인선을 매듭지을 가능성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은 “모든 인사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라며 “검증이 끝나는대로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빈자리를 채운다고 해도 새 정부가 완전한 진용을 갖추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6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데 이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추가 의혹이 계속해 불거질 경우 귀국 후 이들을 장관으로 순탄하게 임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전남 무안 ▶배재고ㆍ연세대 법학 ▶독일 괴팅겐대 형법학 박사 ▶연세대 법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박은정(65) 국민권익위원장 ▶경북 안동 ▶경기여고ㆍ이화여대 법학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대 교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부위원장

◇신현수(59)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서울 ▶여의도고ㆍ서울대 법학 ▶사시 26회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ㆍ마약과장, 청와대 사정비서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54)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부산 ▶부산남고ㆍ서울대 조선공학 ▶기시 26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관ㆍ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연구개발정책실장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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