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최대 수혜지 '경북'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 경북 공공기관지방이전으로 1,816억원 지방세수 증대

- 지역인재채용과 같이 지역간 편차 커, 지방세 수입 경북 제주의 201배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문재인대통령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발언'과 관련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지역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수입, 경북 1,816억원 제주 9억원의 200배가 넘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자유한국당 간사, 부산 북구강서구을)의원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 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2016년말까지 총 1,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두어들여 가장 큰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고 충청남도 643억원, 부산광역시 44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9억원의 지방세를 거두어들여 경상북도의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이어 전라북도 46억원, 세종시 47억원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경북

123

23

175

775

719

1,816

충남

1

1

1

250

390

643

부산

0.0003

0.4

2

208

238

449

경남

7

70

219

297

광주전남

0.3

10

79

155

245

울산

13

73

84

171

대구

1

32

38

99

170

충북

5

4

11

23

26

70

강원

0.07

2

15

48

66

세종

0.1

3

20

24

47

전북

1

6

16

21

46

제주

0.1

0

4

4

9

계

130

30

262

1,576

2,038

4,038

김도읍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이다"라면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아직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10개 기관의 이전대상지가 지방세 수입실적이 저조한 지역인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이전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미 이전 공공기관 현황

이전대상지

미 이전 공공기관명

부산혁신도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울산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단

충북혁신도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북혁신도시

한국식품연구원

제주혁신도시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논산

국방대학교

◆ 지방세 세수증대효과 당초 계획대비 2.7배 실적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당시 지방세 세수증대효과를 이전대상 공공기관 175개의 연평균 납부액인 연 756억원으로 전망하였으나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자체가 거둬들이고 있는 지방세는 연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30억원 △2014년 262억원 △2015년 1,576억원 △2016년 2,038억원으로 지속 증가하여 2013년 대비 2016년 지방세납입실적은 68배나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 총액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305

30

262

1,576

2,038

4,038

◆수력원자력이 최고 효자,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기관 중 3곳이 경북 소재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납부한 기관은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287억원을 납부하였고, 충남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가 623억원,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81억원 순이었다.

경상북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외에 82억원을 납부한 한국도로공사까지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3개를 유치하여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나머지 7개 기관 중 부산이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곳을 유치한데 이어 충남, 경남, 전남, 대구, 울산이 각 1곳을 유치하였다.

반면 충북, 전북, 강원, 제주, 세종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중 단 1개 기관도 없었는데 이들 지자체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수입총액에서도 최하위 5곳으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

순위

지역

기관

지방세납부액(단위 : 억원)

1

경북

한국수력원자력

1,287

2

충남

국방대학교

622

3

경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81

4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240

5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235

6

전남

한국전력공사

118

7

경북

한국도로공사

82

8

대구

한국가스공사

76

9

부산

주택도시보증공사

75

10

울산

한국석유공사

73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당시 지자체별로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실제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져 흥미를 끌었다.

2005년 당시 가장 큰 대어는 연간 1,000억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었던 한국전력공사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유치에 성공했지만 2016년 92억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18억원을 납부하여 기대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빅 5’로 꼽혔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대구로 이전한 가스공사는 76억원 납부, 경남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5억원 납부,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8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혁신도시별 지방세 최다 납부 기관, 최소 납부 기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최다 납부 기관

최소 납부 기관

기관명

금액

기관명

금액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240

영상물등급위원회

0.2

대구

한국가스공사

76

중앙119구조본부

0.02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

118

농식품공무원교육원

0.3

울산

한국석유공사

7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 (일부이전)

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3

국립공원관리공단

0 (최근이전)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14

국가기술표준원

0.00041

충남

국방대학교

622

경찰대학

0 (최근이전)

경북

수력원자력

1,287

기상통신소,

조달품질원

0 (비과세대상)

경남

한국토지주택공사

235

중앙관세분석소

0.2

전북

한국국토정보공사

14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0.5

제주

공무원연금공단

7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0.05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1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3

- 미 이전 기관 제외, 한국예탁결제원은 실납부액 연 120억원으로 산정

김도읍의원은 "혁신도시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세수증대방안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지역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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