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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블랙리스트 3인방'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오늘 심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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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선고 전망…법원, 김기춘·조윤선과 같은 날 선고

'위증' 정기양 2심 첫 재판…박근혜·이재용 재판 증인신문

연합뉴스

공판 출석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의 재판 심리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이어 구형 등 결심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피고인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결심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변론이 끝나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중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는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이들의 선고를 같은 날에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이번 주 피고인 신문을 끝내고 내달 초께 결심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된다.

연합뉴스

정기양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7.5.18 seephoto@yna.co.kr



같은 날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정 교수 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법정 구속된 정 교수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각각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오전엔 그동안 이뤄진 공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오후엔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비덱스포츠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이모 전 운용전략실장, 채모 전 리서치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진술을 듣는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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