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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여야, 7월 임시국회 4~18일 열기로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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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키로

자유한국당, 추경 심의 여전 반대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전제로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부실 인사 검증’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출석 대상자로 사실상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6일 저녁 만나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이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당 원내대표들은 또 정치개혁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논의에 진전이 없던 국회 일정에 잠정합의라도 하게 된 것은 청와대 참모들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 개최에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에 ‘성역 없이 부른다’고 합의문에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겨냥한 것이다. 조 수석과 민주당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전례가 드물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해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회가 요청하면 누구든 부를 수 있지만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보장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바른정당 핵심 당직자는 “‘성역 없이’라는 표현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업무보고를 의례적인 수준에서 받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민주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김남일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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