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본격 추진

[한겨레]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국정기획위, 간담회 열어 논의 착수

“성평등 문제 해결 없으면 미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26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간담회’를 열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과 이기순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정부·학계·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평등 문제 해결 없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경제와 사회발전 수준보다 매우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역사를 봐도 성평등 지수가 높은 사회가 경제성장과 사회투명도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성평등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나름의 권한이 주어지고 사무국 같은 별도의 조직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평등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예산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여성계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하면서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고,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공공부문에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촉진시키는 내용의 성평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며 ‘젠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두자는 이유였다.

윤형중 박기용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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