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신시장 직접 개입보단 경쟁 활성화 유도해야”

[키뉴스 정명섭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단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인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이동통신사의 요금 결정권 침해는 위헌 소지가 있어 방법론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정치 논리에서 독립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6일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에서 풀어야할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이해관계자 별로 극심한 의견 충돌을 겪었던 요금 인하 문제와 관련, 현재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이동통신시장에서 1997년에서 2000년까지 5개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3개 사로 재편된 2002년 이후, 사업자간 요금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동통신시장은 현재 통신 3사의 점유율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고 있어, 통신요금 인하 체감효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칫 사업자의 가격을 결정할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있으나 그 방법론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들의 투자능력 훼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26일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방송통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설비기반 경쟁 정책, 주파수 할당대가 등은 사업 초기에 과도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새롭게 진입하자 기존 1위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42%에서 37%, 47%에서 34%로 낮아졌다.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대안으로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하거나 유예해주는 안이 제시됐다.

경쟁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알뜰폰업계는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종속돼 자율적인 요금을 설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시장에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투명성 확보 위해 지배구조 손봐야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도 토론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 상업적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미흡하다고 지적이다.

이날 축사를 맡은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분야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중추적 역할 공영방송이 본연의 역할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 후퇴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투명성 확보와 다양성 증진을 제시됐다. 공영방송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토록 하는 방송법 규정을 실행상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수신료는 국민이 참여하는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마련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안이 나왔다.

KBS의 지배구조는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성이 공유됐다. 현재 KBS의 이사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송통신위원장 포함)은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을 임명하다. KBS가 정치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이사회 구조를 감독과 운영을 분리해 이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공영방송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 구성부터 정치권 추천 제도를 없애고 각 계 전문가와 시청자 대표, 지역 대표 등으로 위원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NHK와 영국의 BBC는 집행 이사회와 감독 이사회가 구분돼 있다"며 "KBS도 집행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감독 이사회가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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