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각국 정부 "美IT 기업 시장 잠식 안돼"

해외에서는 미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자국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잠식 사태를 크게 우려하며 강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10억유로(약 1조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7년 동안 독점 지위를 확보한 검색 엔진을 활용,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 정보를 더 많이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는 페이스북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무단 활용한 혐의로 5월 1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등 EU 회원국은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가 자국 시장을 장악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 정보 이용 내역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자국 내 연매출 1000만파운드(약 172억원) 이상인 해외 사업자에게 수익을 해외에 이전하면 일반 법인세율 20%보다 높은 2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구글세'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구글세(BEPS 프로젝트)는 2015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G20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러시아 규제 당국은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이른바 '앱 끼워 팔기'를 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780만달러(약 8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선탑재에 대한 첫 규제 사례다. 러시아에서 안드로이드폰 점유율은 86%에 이른다. 러시아 당국은 선탑재의 영향으로 토종 검색 엔진 얀덱스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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