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실효성 없다" 기재부 "미세먼지 절감 여지 없다"

"경유값 인상 여지없다." 정부가 경유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6일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경유값 인상? 전혀 여지없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경유값 인상안이 검토한다는 보도에 정부가 이같이 말했다.

26일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아 경유세율 인상은 전혀 여지가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최 실장은 "일부 언론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해 공청회 안을 미리 확인했다"며 "보고서는 가 시나리오별로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모두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정부가 경유값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정부 세제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해왔다.

이 중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이 뜨거운 감자다.

일부 언론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에서 최대 125%까지 인상하는 등 10여가지 시나리오가 담긴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가 경유값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최 실장은 미세먼지 원인 중 국외기업에 의한 요인 비중이 상당하고 유류소비 추이는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며 세율 조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이 많은 반면 소형화물차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점 등을 종합해 "경유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