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추진단' 3년 반만에 폐지…미래부 입법예고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3년 6개월 만에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조항을 모두 없앤다. 관련 법 근거가 모두 사라진 창조경제추진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파견 인력은 이달 30일까지 근무하고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

미래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창조경제추진단은 2014년 1월 출범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인력을 파견받아 민관 합동으로 운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창조경제 문화 기반을 조성했다.

2015년 문화 담당 단장을 신설했다. 2016년 4월까지 문화 담당 단장을 맡은 차은택씨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문화 담당 단장직이 사라졌다.

추진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는 폐지하거나 정부 조직 내로 흡수한다. 혁신센터 지원, 기술창업 진흥 등은 정부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로 판단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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