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 개편 용역 안이 다음 달 초에 나옵니다.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꽤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에 따라 논란도 예상됩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20가지가 넘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성규 / 당시 환경부 장관 (16년 6월) : 에너지 상대 가격과 관련해서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지난 1년여 동안 정부 용역 안을 준비했는데, 그 결과를 다음 달 4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갑니다.
현재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LPG의 가격 비율에서 경유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두되 시나리오 별로 경유 가격 비율을 휘발유의 90, 100, 125%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LPG 가격 역시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 경유세를 올리면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유 가격이 인상되면 여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크게 줄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희박해졌습니다.
또 전체의 40%가량인 경유차는 서민이나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나친 경유세를 인상은 자칫 제2의 담뱃값 파동으로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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