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양대노총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좌파정권이 공식적인 정치적 입장과는 달리 친시장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때 우파정권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 좌파정권이 집권할 때는 강성노조들이 우파정권에 비해서는 그런 개혁에 덜 저항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좌파사회민주당(SPD)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의 부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친시장적 개혁인 하르츠 노동시장 개혁과 '어젠다 2010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역사적 사례를 감안하면 최소한 좌파정권이 집권하면 강성노조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갈등을 빚을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들은 전혀 다른 것 같다.

새 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주장하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30일 소위 '사회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정책의 실행에 시간이 걸리니 '1년 정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민노총은 칭기즈칸과 같은 속도전으로 요구사항들을 즉각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저시급 1만원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우리 경제를 살려낼 바람직한 정책인지와는 별개로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정권창출에 공을 세웠으니 그 빚을 갚으라고 압박하면서 새 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최저시급 1만원 정책을 급속하게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과 숙련된 기술이 없는 미취업 단순 노동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약자보호를 앞세우는 좌파정부로서는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최저시급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양대노총의 노조원들보다는 더 어려운 처지인 이들의 호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그 방향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에서조차 민노총 등 노조가 새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에서조차 노조가 저항하는 모양새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정부가 4차산업 혁명을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은 노조와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에 정부가 아예 꺼내지도 못할 것이다. 새 정부는 노조가 정부 권위에 도전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낼 때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할 것이다. 노조와의 '적절한' 관계 정립, 새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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