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원 빚더미

총부채 규모 520조원 집계 금리인상땐 경제 시한폭탄
가계대출보다 증가세 빨라.. 금감원, 26일부터 현장점검

자영업자들의 총부채 규모가 520조원으로 급증하면서 경기악화와 금리인상 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1인당 빚이 3억5000만원꼴로, 특히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한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빚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약 150만명의 총부채는 520조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5년 말 약 460조원이던 것에 비하면 1년 만에 60조원(12∼13%) 증가한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2년 말 300조원대였던 자영업자 부채는 4년 만에 200조원이나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속도(11%)를 뛰어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자영업자 총부채에는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도 포함됐다. 520조원 중 사업자대출이 약 320조원이고, 나머지는 가계대출이다. 실제로 주택을 사려고 빌린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잡힌 경우도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자영업자의 부채 연체율이 안정적이지만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하반기 금리인상이나 경기악화 시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회사별로 보면 총 520조원 중 은행권이 360조원, 제2금융권이 160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이 20% 넘게 급증했다. 5월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원, 개입사업자 대출은 34조원으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가계대출은 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건당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업이 자영업자의 빚 급증을 이끌었는데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많은 50~60대 베이비붐 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노후 대비를 위해 은퇴자금과 대출을 받아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경기악화 시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합동으로 15개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13일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맞춤형 자영업자 부채 관리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다양한 성격의 대출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업형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준하는 자영업자, 투자형 자영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등으로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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