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리위, 내일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입장 낼듯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26일 회의서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 수용 여부 결정할 듯]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요구를 수용할지 입장을 정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조사결과가 적정했는지를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 내부에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사위가 블랙리스트 파일이 저장됐다는 컴퓨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지으려 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활동을 방해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회의로 결과가 정해질지는 미지수"라며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시작됐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학술행사를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권을 이용해 행사를 축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앞세워 조사위를 구성하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선 법관들은 조사위가 정작 중요한 내용은 밝히지 못했다며 직접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 판사 100명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낼 것도 요구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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