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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앤서니 케네디 미 연방대법관 퇴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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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서치 대법관 취임 축하" 트럼프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앤서니 케네디 미국 연방대법관이 퇴임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 CNN등 미국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으로 종신임기를 보장받는다.

케네디 대법관(80)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판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케네디 대법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소신 있는 판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케네디 대법관은 찬반이 팽팽이 맞섰던 동성결혼과 관련해 "동성커플의 이상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며 2015년 6월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이끌어냈다. CNN에 의하면 케네디 대법관은 올해를 끝으로 대법관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디 대법관이 사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닐 고치서 전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4월 미 의회의 인준을 받았다.

공화당은 당시 고서치 대법관 인준을 위해 상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핵 옵션(nuclear option)'을 활용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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