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시, 기형적 경계 조정논의 표류 중···'주민피해 불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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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이 수년째 함백메모리파크, 수원군공항이전 문제와 얽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 지역에 도시개발을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조정이 급한 상황이지만 화성시는 "다른 현안이 더 급하다"며 경계조정 협의에 느긋한 입장이다.

시 경계조정이 안되면 도시개발이후 망포 4지구와 반정 2지구 입주자들이 교육과 행정편의 시설 이용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 시 경계조정 대상은 어떤 곳?

25일 수원, 화성 등에 따르면 경계조정 대상인 화성시 반정동 일원(19만8915㎡)은 1995년 화성시의 신리와 망포리 부지가 수원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화성시 행정구역이 영어 소문자 n자 형태로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낀 기형적 형태로 남게 됐다.

그 당시 정부(당시 내무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생활권에 따라 시 경계를 정하면서 행정 착오로 원천리천 인근 화성시 반정동 일원 현 부지가 수원시 편입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신동지구와 인접한 화성시 반정동(4만4374㎡)의 경우 무늬만 화성시 행정구역이지 모든 생활권은 수원이다.

수원시가 2014년 1월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해 9월 화성시에 시 경계 조정 협의를 요청하면서 현안으로 떠올랐다.

수원시는 2015년 9월 민간 제안으로 망포동 일원 56만20㎡에 5951세대가 들어서는 도시개발을 승인하고 지난해 6월 생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망포 4지구 1·2블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3·4·5블록은 시 경계 조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와 별도로 생산녹지 지역인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지난해 6월 민간제안으로 공동주택 1584세대가 들어서는 도시개발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수원시 "경계조정만 논의하자" VS 화성시 "현안 모두 협상하자" 주장 이견

수원시, 화성시는 2014년 9월부터 시 경계 조정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경기도가 2015년 4월 중재에 나섰다.

경기도는 화성시 반정 2지구(19만8915㎡)와 수원시 망포지구 4·5블럭(19만8915㎡)을 맞교환하자고 두 도시에 제안했다.

수원시는 경기도 제안을 받아 들인 반면 화성시는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2015년 7월 시 경계조정 설명회에서 “반정 2지구와 망포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계지역 4곳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보류시켰다.

다른 시 경계 지역은 수원시 오목천동 399 일원(3만8000㎡), 평동 장지동 일원(1만8000㎡), 망포동 일원(6만5000㎡),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일원(36만770㎡) 등 4곳이다.

여기에 수원시는 같은해 6월 화성시가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함백메모리파크(36만44480㎡) 조성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시 경계 조정이 더 꼬이기 시작했다.

또 지난 2월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한 뒤 화성시는 수원시의 경계조정 협의 요청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화성시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계조정 추진 불가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하면서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이후 화성시는 경기도 중재로 지난 2일 열린 조정 회의에서 망포 4지구와 반정 2지구 이외에도 다른 시 경계 지역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또 시 경계 조정과 함께 함백메모리파크와 수원 군공항이전도 함께 일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수원시의 일방통행식 행정 때문에 시의회와 시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특정 사안만 논의하기 어렵다”며 “두 도시의 현안 사업 전체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시는 다른 시 경계지역 4곳과 함백메모리파크, 수원 군공항이전 등을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으면 논의 자체가 진척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망포 4지구와 반정 2지구 경계 조정을 마친 뒤 차후에 사안별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며 ”두 도시의 현안을 일시에 논의하는 것은 결국 경계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 이견으로 수원-화성시 '감정 대립'

수원과 화성시가 시 경계 조정과 함백메모리파크, 군공항 이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감정적 대응도 속출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6년 11월 화성시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망포 1·2지구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해 화성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지역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착공에 들어간 망포 1·2지구 하수관로는 화성시 행정구역인 원천리천 방향으로 직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신동사거리로 이어지는 동탄지성로를 따라 1km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반정 2지구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다며 화성시의 상수도를 이용하라고 화성시에 통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재에 나선 경기도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수원군공항 이전 등 현안이 얽혀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두 도시 관계자가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두 도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시 경계조정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이 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을 완료하면 사실상 시 경계조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수원시와 화성시의 땅 값이 현재 3.3㎡당 50∼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원 망포 4지구 4· 5블록 입주들이 화성시 편입을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반면 화성시 반정 2지구 입주자들은 생활 편의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두 도시 간 갈등에 시민들 속터진다"

수원과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안되고 현 상태를 유지가 되면 도시개발 이후 화성시 반정지구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태장동주민센터가 아닌 3㎞이상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수원시 망포4지구 3·4·5블럭(3167세대)과 화성시 반정2지구(1584세대)는 교육청의 학교신설 기준(최소 4000세대)에 못미쳐 학교 신설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원거리 학교를 통학 해야 하는 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과 교육시설 부족 때문에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예측된다.

망포4 지구 3·4·5블록(3167세대) 도시개발에 뛰어든 시행사도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금융 부담에 따른 재정손실도 예상된다.

반정 2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땅 값이 차이 때문에 수원시와 인접한 일부 화성시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주민들은 특별한 관심을 안보인다"며 "투자자들은 경계조정이 안될 경우를 전제로 입주자들의 교육과 편의시설 이용 불편에 대한 질의가 많다"고 했다.

kkw5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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