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동안, 국내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른데 비해 관련 세금은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나 조세형평성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역대 정부의 감세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부동산 가치는 9135조원으로, 7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가치가 40%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13조 5000억원으로 2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인상률 30%보다도 낮습니다.
정부의 징세 규모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역대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내는 보유세의 기본은 재산세인데, 집 값이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대상자와 납세액이 줄었고 종부세의 20%를 추가로 내야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크게 줄어든 겁니다.
보유세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로 꼽히는 만큼 고가 부동산과 투기 부동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나현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