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놓고 美와 北·中 사이서 등거리 외교하면 안돼"

북한연구소 학술회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3일 한국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등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듯 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북한연구소(소장 송봉선)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대북 정책과 김정은 체제 전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자리에서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한·미 관계가 동맹으로 연결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놓고 외교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갖거나 미·중 간 등거리 입장을 취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동맹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방위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사드"라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장은 "핵을 보유한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다른 양상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튼튼한 한·미 공조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선 국제적인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수석 한양대 특별연구위원은 "남북 대화와 교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양욱 한국국방포럼 연구위원은 "핵위협 제거를 위해 김정은-김낙겸(북한 전략군사령관) 등 북한의 핵 리더십에 대한 참수 작전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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