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국민 용납 않는 ‘위안부 합의’,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겨레]

지난 1992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 보상에 관한 국제공청회’에서 얼굴을 마주한 남북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부둥켜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미·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1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첫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명시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병행되질 않았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금’ 아닌 ‘위로금’ 성격이었다. 합의 다음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시점은 말해드릴 수 없으나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사과할 것이라고 시사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단 한 번도 ‘사과’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중의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돌이킬수록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합의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이 한평생을 고통과 울분 속에 보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신을 세우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에게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우린 10억엔 냈으니, 이젠 소녀상 철거하라’는 적반하장식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아베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끌어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믿고,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얼마 전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새 정부는 대안도 없이 강공 일변도로 나가다 갑자기 유턴해서 밀실 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의 좌충우돌식 행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을 압박하되 모든 외교 현안과 연계해서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우는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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