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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브렉시트 협상 6가지 시나리오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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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은 미합의 탈퇴… 모든 무역협상 다시해야
협상 불확실성 커져 기업들 투자 계획 늦춰
작년 4분기 영국내 투자 3년만에 최저 수준 추락


유럽연합(EU)과 영국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6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미합의 탈퇴 △탈퇴위주합의 △제한적 관세면제합의 △광법위한 무역협상 △새로운 관세동맹 체결 △단일시장 접근권한 유지 등이다. 미합의 탈퇴쪽에 가까워질수록 EU단일시장 탈퇴를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 수순을 밟게 되고, 단일시장 접근권한을 유지하게 되면 '소프트 브렉시트'로 귀결된다.

미합의 탈퇴나 탈퇴위주합의는 영국 입장에선 탈퇴후 EU에 그간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에 내는 분담금 등은 내지 않아 자유로울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무역협상을 재설정하게 돼 기업들 입장에선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영국에게는 매우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자유무역협상은 재화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그나마 온건한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협상은 재화 거래에는 이득이지만 서비스 위주업종과 첨단 IT(정보기술)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화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무역협상은 기업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입장에선 그다지 이득이 되지 않는 협상안이 될 것이라고 FT는 평가하고 있다. 교역은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영국은 각종 지원보조금을 설정하는데 EU와 상의해야 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관세동맹을 맺거나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방안은 기업들에게 가장 타격이 적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관세동맹을 새로 맺게 되면 영국과 유럽제조업체들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예전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다만 서비스, 농업부문은 영국이 주도권을 쥐지만 영국의 수출관세 등은 EU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단일시장 회원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집권하는 상태에선 이뤄지기 힘든 시나리오다.

한편, 해먼드 장관은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브렉시트가 경제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시인인 셈이다.

CNN머니에 따르면 해먼드 장관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상당 규모의 기업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브렉시트 협상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더 명확해질 때 까지는 기업들이 투자실행을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해먼드 장관은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와함께 탈 EU 상황에 영국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과도기에 적용되는 협상이 타결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기업들에 확신을 더 빨리 주면 줄수록 기업투자가 더 신속히 살아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EU는 영국의 기대와 달리 탈퇴 협상이 끝난 뒤에야 새로운 무역협정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영국내 기업투자는 약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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