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패, 효율적 현안 조정에 달려”

실질적 ‘책임 총리’ 행보 시동
가뭄 비상용수 공급확대 논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가 22일 처음 열렸다. 지난 정권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총리가 실질적인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과거에는 강력한 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분야를 만기친람하듯이 조정, 지시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더이상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대이며, 청와대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한 정부와 국가의 성패는 여러 부처가 관련되거나 국민의 의견통일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얼마나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 추진할 것인가에 달렸으며, 조금 과장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바로 현안조정회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한 달 동안 국정목표는 빠른 시일 안에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지만, 국정목표가 하나같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평지에서 산을 올려다보면 길이 없어 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다. 우리 모두가 도달하고자 하는 정상까지 길을 찾아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뭄 피해 확대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보령댐 비상용수 공급 확대 등 용수원 추가개발 및 수계 연결 추진, 강릉·동해 등 5개 지역 비상급수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 265억원의 조기 집행을 지자체에 독려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미래·국방·행자·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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