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배치 추진

교원 차등성과제 폐지도 정부에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숭의초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역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와 함께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Δ서울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Δ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 Δ학교단위책임(자율)경영제를 통한 학교자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소속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 교감, 생활지도부장, SPO(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각 학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이들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경쟁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 제도가 성과에 대한 '차등적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양대 교원단체는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와 함께 학교단위책임(자율) 경영제를 통한 학교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현재 70%에 달하는 국가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교육감(서울,경기의 경우 기획조정실장까지 포함)의 교육부 임명제도를 폐지하고, 줄세우기식 시도교육청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해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며 "학교자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자율과 분권이 실현되고,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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