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난해 예산도 다 못 써놓고'…환경부, 묻지마 추경 논란

고철값 하락으로 갈곳없는 폐차들

고철값 하락으로 갈곳없는 폐차들

노후차 폐차사업 작년 30억 불용…올해도 추경

현실적 연내 집행 어려워…집행관리 필요
환경부, "예산집행률 5월 현재 80% 넘어" 해명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추진중인 노후 경유차 폐차사업의 불용예산이 30억원 이상 남았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관련예산이 또다시 증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환경부와 국회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의 하나로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본예산 740억 3100만원 대비 324억200만원이 증액된 1064억3300만원을 편성했다.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노후화물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저공해 엔진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집행실적이 미흡해 매년 예산이 남는데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집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 279억9600만원의 예산을 받아 216억1200만원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지자체에서도 실제는 199억원만 집행해 예산대비 71.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지난해도 385억53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372억3800만원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으며 이중 295억8800만원이 집행되고45억900만원은 이월, 나머지 31억4100만원은 불용돼 76.7%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조기폐차사업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원인은 증가한 사업비에 비해 노후자동차 소유자의 조기폐차 수요확보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기폐차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같은 상황 탓에 추경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집행이 쉽지 않을것이란 계산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조기폐차 예산의 5월 기준 집행율은 82%에 달하며, 추경예산안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성됐다"며 "추경이 편성되면 예산교부 및 집행 등 조기폐차 사업 관리를 철처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도 필요성은 높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구축을 확대하는 사업인데 추경을 통해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 본예산 407억5000만원 대비 70.9%(289억1000만원)을 늘려 충전소 676기를 연내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급속충전기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 교부, 시설 위치 선정, 제작사와 계약, 현장조사 등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집행까지 시일이 촉박하다.

국회예산처는 "2017년 본예산의 2차분 250기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계획하는 676기를 모두 연내에 설치를 완료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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