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30일 이전 트럼프케어 상원 표결 시도

"트럼프케어 표결"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트럼프, 시진핑에 강하게 나가라" 척 슈머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상원에서 건강보험 개혁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NBC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4일 미 하원에서 공화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트럼프케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NBC는 공화당 보좌관 2명을 인용해 공화당 지도부가 다음 주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을 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독립기념일(7월4일) 휴회 기간에 들어가기 전인 오는 30일 이전에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다른 공화당 지도자들은 트럼프케어 수정법안 표결이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원 내 공화당 서열 4위인 존 바라소(와이오밍) 상원의원은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하는 52명의 상원의원들이 있다"며 "7월 4일 휴회 기간 이전에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인 세제 개혁이나 부채한도 상한 증액 등 다른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축소,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 처우 문제를 놓고 공화당에서 여전히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트럼프케어 통과를 위한 과반(찬성 50표)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확보하고 있어 2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은 부결된다. 찬성 50표 반대 50표가 나올 경우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한다. 공화당이 이르면 다음주 상원에서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밀실에서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축소와 같은 저소득층에 불리한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공청회 한번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공화당은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법안을 대폭 손질하고 있지만 여론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19일 열린 상원 전체회의에서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2010년 발효된 오바마케어는 일년에 걸쳐 공청회가 진행됐고, 25차례 토론회가 이뤄졌다며 공화당을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공청회도 열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공화당이 비밀리에 법안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치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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