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중기·벤처 육성 제역할 못한다”

중기업계, 국정위 간담회서 주장

중기부 강화·R&D예산 2배 확대



중소기업계가 중소ㆍ벤처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정부 산하기관까지 조정해 신설할 중소ㆍ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회수 전 과정을 추진토록 하고, 국책은행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20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금융정책 및 지원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정부가 신설할 중기벤처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 정책은 산업부로, 기업 정책은 중기부로 이원화하면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관련 산하기관까지 모두 조정해 창업·성장·회수 전 과정을 중기부가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는 또 “국책은행이 국가적 구조조정 국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대부분의 지원을 대기업 위주로 시행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책임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하도록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 ▷2015년 2조 8000억원 수준인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의 2배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의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고용절벽 등 위기 상황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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