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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공직자들 언행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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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엄중하게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 중인 문 특보에게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문 특보 발언의 파장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엄중하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은 문 특보에게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경고이면서 10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취해진 청와대의 조치는 아주 신속하고 적절했다.

문 특보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이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이 발언이 있은 후 미 국무부는 "문 특보의 견해는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 고 말했는데 이는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문 특보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라고는 하지만 경솔하기 짝이 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핵과 미사일은 한·미 양국 공조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미국은 북핵 완전 폐기를 전제로 대화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핵과 미사일은 양국 외교부가 조율을 하고, 논의가 잘 된다면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언급할 내용이다. 사드나 한미FTA 재협상도 마찬가지다. 문 특보가 쓸데없이 언급해서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상회담은 대통령 간의 만남이다. 그렇다면 장관, 보좌관, 국회의원들까지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소신'이나 '사견'을 이유로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민감한 발언으로 관심은 끌었겠지만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직자들은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 같은 대사를 앞두고는 특히 입을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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