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폐쇄] 새정부 에너지정책 찬반 논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원자력발전소는 경제냐 환경이냐 사이에서 늘 논란거리였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원전을 둘러싼 찬반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에너지 정책은 탈(脫) 원전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그러나 원자력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정책이 공약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고리 1호기 퇴역기념 심포지엄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15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脫) 석탄·탈원전 그리고 친환경으로 요약된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했다.

이 내용을 담은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하라는 '3호 업무지시'를 내렸을 때만 해도 다음 타깃은 노후 원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시공 설계를 보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신한울 3·4호기 사업공정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은 신고리 5, 6호기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기회비용이 든다는 우려 때문이다.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지난 1일 내놓은 성명에서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소수 비전문가의 '속전속결식', 제왕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2일 '일방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대의원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새 정부는 일단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안전성, 경제성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해 건설 계속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그 사이 공사는 계속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착공 전인) 원전은 폐기한다고 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제반 사항을 점검한 뒤 계속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며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제 눈은 문 대통령의 입에 쏠렸다.

고리 1호기 퇴역식이 열리는 오는 19일 문 대통령이 탈핵에너지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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