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이후를 준비한다.. 부산, 클린에너지 정책 박차

민.관 협의체 7월 출범 태양광산업 확대 등 나서

부산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클린에너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한 만큼 이를 탈핵으로 가는 큰 이정표로 보고 클린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는 먼저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원전해체 산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부산을 원전해체 산업의 거점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원전 소재 지자체로서 갖는 특수한 부담과 지역발전 저해를 감안, 지방세인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했다.

일본에서 시행 중인 핵연료세는 통상 발전용 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원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탈원전 이후 클린에너지 부산을 건설하기 위한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부산시는 클린에너지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클린에너지정책관(3급) 직제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오는 7월 1일 채용할 예정이다. 또 시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소통할 민.관 협의체인 에너지정책위원회를 만들어 7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클린에너지 도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는 해양에너지 연구개발(R&D) 기반 및 실증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도 클린에너지 정책을 접목, 60만 단독주택지 통합관리 사업에 태양광발전과 LED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단위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에너지 보급뿐 아니라 도시 전반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필수적 기반장치도 보급.확산키로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바람과 햇빛이 좋은 부산은 원전보다는 클린에너지가 훨씬 어울리는 도시"라며 "클린에너지 부산 실현은 시민의 참여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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