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사드 미보고 논란, 군 사기와 명예 꺾는 행위"

4일 국회 국방위원장 기자회견"어느 나라가 무기를 공개 반입하나"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정부는 사드배치 절차 문제를 키우기 전에 사드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무력도발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상황"이라며 "6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미사일에 핵 탄두가 장착된다면 한반도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게 주요국 국방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점에서 사드보고 누락 파문이 국내 갈등을 넘어 국제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을 지키는 무기를 적국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반입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대통령과 청와대가 외교안보에서만큼은 무겁게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사기와 명예를 꺾어선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1년 내내 경계태세에 지쳐있다"며 "이런 군을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땜다 군 전체가 정치군인으로 매도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군에게 하극상이나 항명, 국기문란등의 낙인을 찍는 것은 군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장관이 여러 국방장관 모인 샹그릴라 회담에서 어떻게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겠냐"며 "군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인만큼 군을 개혁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내편과 네편으로 나눈다면 철통 국방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군에 문제가 있다면 정밀타격하고 아프면 수술로 드러내면 된다"며 "치밀하고 조용하고 확실히 (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과정 누락 있었다면 내부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조치를 먼저 취하는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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