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정부 한발 물러서나

‘공사 중단=건설 중단’ 아니다? 5년짜리 계획 세우면 된다?

공정률 약 28%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 중단을 시사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조를 나타냈다. 원자력계의 반발을 의식해 ‘탈원전’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다른 원전은 검토 없이 폐기하지만, 이미 공사가 진전된 신고리 5ㆍ6호기는 일단 중단하고 점검해서 계속할 것인지 검토한다는 게 공약”이라고 말했다. 건설 자체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사를 멈추고 생각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공사를 중단할지 여부도 지역경제와 안전성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 중단’이 명시돼 있다. 대다수 국민은 ‘공사 중단’을 ‘건설 중단’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미 1조4,000억원 가량이 투입된 데다 여러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건설이 중단될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일까지도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신고리 원전 중단 재검토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바로 이튿날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이후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열어둔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오기 전날 에너지 분야 대학 교수 200여명은 성명을 내고 “비전문가들의 제왕적 조치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원자력계의 공든 탑을 허문다”며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일방통행 식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 집착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겉으로는 일침을 놓았지만,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이 건설 중단은 아니라는 설명을 통해 우회적으로 반발을 달랜 것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30~40년 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가 에너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편적임을 드러낸 발언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5년만 잘 하면 된다는 것이냐”며 “선진국은 2050년을 내다보고 에너지 계획을 짠다”고 꼬집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