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환영" Vs "전기료↑"

김진표 "6월까지 대책 논의"..탈핵 현실화환경단체 "탈원전 공약대로 당장 폐쇄해야"한수원측 "수조원 소송전, 전력수급 우려"원전학계 230명 "일방통행식 탈핵 반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권이 대선 공약대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에 나서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수조원대 업계 소송전이 불거질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안전 우려가 큰 원전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미세먼지, 공해에 대비하면서 발전량을 확보하는데 원전 만큼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건설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신고리 원전의 공정률은 30% 수준이다. 신한울 원전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김진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6월까지 대책 논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리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6월 말까지 (점검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이 문제는 안 되면 더 늦춰서라도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기획위에 관련 세부 계획 등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 측에서는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원전 건설이 중단, 폐쇄되면 전례 없는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매몰비용 1조5000억원과 추가되는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업체 및 원전을 자율 유치한 지역으로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정부가 가스발전소를 대안으로 들고 있으나 (원료 단가가 비싸) 전기료 인상의 문제점은 등안시 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공산이 크다. 전력 예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갑작스런 에너지 수급 변화는 미래에 큰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변변한 자원 없이 에너지 98% 이상을 수입하는 현실에서 대안 없이 무조건 원전 제로(zero)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에너지 안보가 또 다시 풍전등화 앞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카이스트·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지난 1일 성명에서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는 우리가 원자력발전의 모델인데 우리 스스로 수출 길을 닫자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무책임한 탈핵" Vs "홍준표도 재검토 약속"

그러나 환경단체는 "학자적 양심은 어디 가고 원자력산업계 나팔수를 자처하는가"라며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취소는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원전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원자력 공학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자중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유세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가동 중인 원전을 닫겠다는 것도 아닌데 신규원전 중단 공약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양 처장은 "탈핵, 원전제로, 에너지전환 사회를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만큼 (국민의) 이익도 커진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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