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신고리 5·6호기 폐쇄"..삼성·두산·한화 패닉

국정기획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약 추진"

산업부·한수원, 2일 '공약 이행계획' 보고

첫 허가 취소 전망..8조 사업비 피해 관건

환경단체 "환영" Vs 업계 "소송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에 따라 부산에 위치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다. 허가 받은 원전의 건설이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업비 수조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업계에서는 소송 등 법률 검토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어제 일부 보도에서 ‘탈원전 공약 연기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재검토’라는 보도가 났는데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에 대해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공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 과제 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궁극적인 국가정책인 원전 제로(zero)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 오후 2시에 국정기획위에 원전 등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등은 원자력 업계에 쌓여온 적폐들”이라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커졌다. 경주·부산·울산 인근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2일 업무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관련해 집중적으로 보고 받을 전망이다. 정부도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공약을 이행할지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 투입한 사업비 등 전체적인 고려 사항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는 공황(패닉) 상태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허가 받은 원전을 중단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떻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가 원전을 중단하는 방법, 지침부터 정해서 내놓아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 피해다. 신고리 5·6호기의 운영사는 한수원, 시공사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에 삼성물산(028260), 두산중공업(034020), 한화(000880)건설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신고리 5·6호기에 총 사업비(장비 구매비·공사비·설계비 등)로 1조5200억원(4월 말 기준)이 투입됐다. 총 사업비는 8조6000억원이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0% 수준이다. 준공 목표일은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이다.

건설이 당장 중단되면 관련 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부는 이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여부 등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업체, 설비제작 업체, 기자재 업체 등 납품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건설 중단을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법률 검토를 비롯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광온 대변인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위는 원전, 에너지 관련 공약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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