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5대 인사 원칙 세부기준, 마련할 필요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대 인사원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인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30일 YTN 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사실 구체적 적용 방침이나 실행 방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기준이 없다보니 인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문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등 5대 인사원칙에 관해 “어느 정도부터는 배제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양해되는 것인지 정의돼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나 정당들의 판단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병역면탈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획일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배우자의 취업 문제나 원장 재직 시의 세금 문제 역시 현재로썬 그렇게 특이점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주소지가 친척 집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학교 당국이 전학 오는 아이의 주소지까지 제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필·박홍두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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