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새 임용기준안, 文공약 구체화…고의·반복성 봐야"

"자기 논문 자기가 다시 쓰는 경우 등도…이론 없게"

2017.5.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30일 국정기획위가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예외기준이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을) 구체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용납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적용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원칙을 후퇴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모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해외연수를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SNS 상에서는 임명직 공직자에게 이런 원칙을 적용하자고 한다면 차라리 법을 만들어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다 적용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진전, 투명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로 마련될 임용기준안에 포함될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자기 논문을 자기가 다시 쓰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구도 이론이 없을 만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이제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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