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강경화 빅딜론? 내가 안하는데 무슨 빅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유한국당 참여 끝까지 설득할 것
- 강경화 등 부적격? 청문회서 따질 문제
- 검증 정확히 하되 제도 정비 필요한 시점
- 국회 내 특수활동비, 과감한 수술 용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협치를 다짐했지만 사실 인사청문회, 추경 편성, 사드 비준.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입니다. 특히 인사 문제는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어찌어찌 인준이 된다 하더라도 강경화, 김상조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10여 년 만에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 상황을 풀 생각인지 우원식 원내대표 직접 만나보죠. 우원식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의원 40명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협조하겠다고 나섰으니까 일단 이낙연 후보자는 내일 국회에서 인준처리가 되는 걸로 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우원식> 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과반 넘겼으니까 표결 부치면 인준은 됩니다, 됩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을 그냥 무시한 채 이거 표결로 가면 이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되는 것 아닌가 고민되시겠어요?

◆ 우원식>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지금은 한 건, 한 건을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야 간에 서로 협력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협치의 분위기를 더 키워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어제 대통령의 언급도 계셨고 그리고 이번 국무위원 인사 기준도 분명하게 제시를 했죠.

◇ 김현정> 2005년 이후 위장전입자는 배제하겠다, 구체화했습니다.

◆ 우원식> 그리고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새로운 인사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자 이렇게 공감도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대개 해결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협치에 흔쾌하게 참여했고 또 국정운영에 협조할 의사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상의도 하고 또 설득도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까지 표결에 참여해서 아마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표 던질 수 있을 거다. 거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 우원식> 글쎄, 찬성까지야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표현이야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것까지는 서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일까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보면 말입니다. 국회 다수결로 이낙연 총리는 인준이 된다 치더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줄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두 후보자는 아예 지명을 철회해 버려라.

◆ 우원식> (웃음)

◇ 김현정> 왜 웃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 어젯밤에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이 있으셨고요.

◇ 김현정> 그 거짓말 논란, 청취자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위장전입 주소지를 친척집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이화여고 교장의 전셋집이더라. 이거 그러면 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 우원식> 네, 그렇게 된 건데, 경위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외국에 있었고 그리고 남편한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부가 물어봤더니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친척집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 김현정> 친적집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 우원식> 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과정에서 철저히 확인해 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그냥 친척집이라고 잘못 알고 얘기했는데 다른 일반인의 집이었던 것과 이화여고 교장의 전셋집. 학교하고 이게 뭔가 연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조금 더 간단치 않을 위장전입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우원식> 그건 청문회에서 따져봐야겠죠.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청문회에서 따져보고 그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일 같은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명을 철회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세요?

◆ 우원식> 네.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재고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판단도 안 드시고요?

◆ 우원식> 저희가 그동안 청문회 할 때 대개 낙마를 한다거나 철회하고 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범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제기되어지는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니다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장관직을 수행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 아닌가 이런 점들은 청문 과정에서 철저히 따지고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이것보다 더 송곳검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야당이던 시절 기준에 비춰 보면 강경화 후보자는 괜찮은 겁니까?

◆ 우원식> 사실은 이게 악순환입니다. 저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인사 검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렀거든요. 어떤 분은 위장전입 1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크지 않은 건으로 낙마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가 됐죠. 그래서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 저희도 좀 과하게 한 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인사 검증에 있어서 ‘과’와 또 그분의 ‘역량’과 이런 걸 잘 비교해 보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다 이 말씀이세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자유한국당에선 왜 우리 때가 되니까 이제 악순환을 끊는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웃음)

◆ 우원식> 서로 10년씩 해 봤잖아요. 서로 사정을 잘 아는 거고. (웃음)

◇ 김현정> 이제는 끊자?

◆ 우원식> 네, 그리고 해 보니까 신상검증이 완전히 먼지털이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검증은 아주 미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도를 잘 바꿔서, 아주 검증은 정확하게 하되 국민적 눈높이 그리고 우리 국가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검증 기준과 제도를 잘 정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제도를 잘 바꿔서라고 하셨어요. 이게 2000년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지금쯤 한 번 손질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우원식> 네, 어제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 김현정> 받아들이세요, 야당에서?

◆ 우원식> 네,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 주셔서 우리 국회운영위에다 소위를 구성하는 데 대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기까지 합의가 이끌어졌다. 다시 이야기를 좀 돌려서요. 강경화 후보자는 지명 철회할 정도 아니다 말씀하셨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두 차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다 해명을 했습니다. 나름 일리 있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가의혹이 또 제기된 게 다른 사람 위장전입을 방조했다.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까지 두 가지가 더 불거졌습니다. 이것도 좀 파악해 보셨어요?

◆ 우원식> 그거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잘 듣지 못했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청문회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면 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입니다. 협치를 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일 이낙연 총리 표결 부치기 전에 자유한국당하고 이낙연, 김상조, 강경화를 다 묶어서 논의하는 방식. 이른바 원샷 논의, 빅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제안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빅딜론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있을 수 없는. 실제로 지금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보도까지 나오던데.

◆ 우원식> 저는 그 빅딜을 하려면 저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한 분, 한 분의 사례가 또 이후에 인사 기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딜을 통해서 검증하지 않고 누구를 바꾸고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인사검증 제도를 개선하기로 또 서로 약속도 했고 저도 야당이 국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동의한 상태인 만큼요. 그런 것까지 잘 봐가면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런 검증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경화 후보자를 하나 낙마시키는 것으로 빅딜할 것이다, 이런 소문, 혹은 보도들. 분석보도 이런 것들은 너무 앞서간 것이다, 그런 것 전혀 없다, 논의?

◆ 우원식> 이렇게 주고받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저는 협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설득하고 논의하고 하겠다는 말씀.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 대표님, 조금 다른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42%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국민들이 많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의 특수활동비는 어떠냐.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가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을 전면 폐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하여튼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이 사라졌는데 누가 썼는지 그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은데요. 대통령께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최소화하겠다, 솔선수범 원칙을 밝힌 만큼 저는 국회도 예산 투명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국회 내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술을 해서 국민들 앞에 개선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과감한 수술이라고며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 우원식> 네네.

◇ 김현정> 열어보니 개복을 해 보니 상황이 심각해요. 이거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폐지까지도 정말 노회찬 대표 말씀대로 폐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 우원식> 네,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현정> 과감한 수술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청문 제도 한번 손질할 필요 있다, 소위 만들겠다고까지 동의됐다 하셨는데 이번 임시국회 중에 뭔가 결실이 나올 수도 있나요?

◆ 우원식> 저는 신속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거 뭐 오래 걸릴 일이 아니고 사실상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했죠.

◆ 우원식> 지난 20년 동안.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 잘 살펴서 정말 국민들이 공분했던 또 국민들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됐다 했던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속하게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정> 신속하게. 목표는 일단 임시국회입니까?

◆ 우원식> 네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확인하도록 하죠. 우원식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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