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인사 논란' 언급..."양해 부탁"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대치 정국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인사 원칙 위배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가 첫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첫 번째 주제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나와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라고 해서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또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인사를 위해서 국정기획자문위와 또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서 현실성 있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요약해 보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원칙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칙을 물러서거나 후퇴한 것은 절대 아니다.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글쎄요, 인수위가 없어서 그렇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 해명이 되는 건지도 의문이 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동이 분명히 일어나요. 양해를 했는데 후퇴한 것은 아니고 원칙을 지킬 것인데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에는 또 적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혼동이 일어나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칙의 현실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청정한 공기를 주세요, 국민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세먼지 수준을 보니까 그게 완전히 깨끗한 공기라는 건 상상 속에서 존재하고 현실은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런데 1입방미터당 3미리면 우리가 좋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0에서 80사이에는 보통, 그리고 80 넘어가서 150 되면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쁨은 가지 않겠다. 좋음이나 보통 수준에서 유지하겠다.

그러면 불순물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를 관리하는 기준을 책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인사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국정기획자문단에다가 요구를 한 겁니다. 기준이 나와 봐야 국민들이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 대다수가. 또는 이 구체적인 기준이 현실 가능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이게 확실될 것 같은데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을 통해서 한 가지만 나온 것이 위장전입에 관해서는 2005년 7월 이후부터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종합적인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 그대로 그나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지 후퇴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구체적인 기준이 좀 더 나와 봐야 될 것이다. 이 논설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비가 총리입니다. 일단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인준이 지금 만약에 못 넘으면 나머지 장관, 차관, 전부 다 이 정부의 국정운영이 너무나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해 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내가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지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안 지키게 된다면, 그렇게 후퇴하게 된다면 나머지 공약에 대해서도 흔들릴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야당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덥석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휘둘리게 된다, 나중에 국정운영에서도. 이 두 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자신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발목을 스스로 잡히는 모양새. 이것도 지금 타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새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양새로.

일단 야당의 요구도 들어주면서도 내 공약은 절대 지킨다. 내 공약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대수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모두발언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공약후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해달라는 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더 이상의 국정공백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총리 인준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런 대수보 형식을 빌려서 사과를 은근히 하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절묘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는 그 요구는 수용을 하되, 그렇다고 하지만 본인이 사과나 유감이라는 표명을 쓰지 않고 양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양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본인은 아직까지 5대 비리 원칙 배제라는 거 그것은 아직 공약을 어기지 않았다. 단지 현실에 맞게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부분은 지금부터 조정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조정이 되고 난 뒤에 적합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절묘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바라보는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 일단은 아마도 긍정적 사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 투표가 발등에 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인준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금 두 명의 후보자들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될 것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통과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겠죠. 그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시죠.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 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에 관한 5대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이낙연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의 양보 이런 직접적인 입장 표명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좀 더 명분을 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국민의당도 잃을 게 없는 게임을 한 거예요. 사실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원칙을 지킨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나중에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어요. 하지만 조건 없이 총리는 인준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당만 총리인준에 동의하면 사실은 과반을 넘기면서 무난하게, 다른 당의 반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총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다음 수순으로 한 스텝 옮기게 되죠. 그래서 국민의당의 이번 인준 지지는 굉장히 천군만마가 되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협치를 보여주는 모양새도 취하고 호남 민심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의 각은 한 번 세웠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사과는 나중에라도 하시오. 포기한 거 아닙니까라는 메시지도 날렸고 그래서 국민의당도 지금 굉장히 좋은 스텐스를 유지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밀고 당긴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기를 하는 건가요, 당기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이러면서 일단 총리 인준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인터뷰]
저는 도리어 국민의당의 사연이, 내부적인 속내가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 국민의당은 어차피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많은 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앵커]
민주당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런 의원들은 대개 호남계 의원들이었어요. 호남에서의 표를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지역구, 자기 지역구 내에서의 표 계산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 자당의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 계산을 했을 때 그 표 계산에서 문재인 후보가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지역구의 의원들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안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호남계 의원들은 우리는 처음부터 반대 안 했어라는 기류예요. 기자들에게도 말했을 때 아니, 지금 당 지도부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대다수 호남계 의원들은 지금 사실 이낙연 후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사실은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비 호남계 의원들은 또 전면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남계 의원과 비 호남계 의원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양상이었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계속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당이 협조를 하는 모양새만 계속했다가는 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 이중대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냐아니면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냐. 이런 어떤 갈등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절묘한 해법은 찾은 것이죠.

해법은 찾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총리 인준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면 나머지 장관에서는 그래도 각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겠죠, 이제. 그런 어떤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은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건 허니문 기간이 끝났어. 그 의미는 장관 인준에서 아마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는 쉽게 이렇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일단 어쨌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바른정당도 지금 우호적으로 입장이 돌아선 것 같고요. 정의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일단 오는 30일, 모레 국회의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본회의까지는 무난히 통과를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100석이 좀 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개 정당이 일치된 의견을 모아준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과반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대승적 협조를 이야기했고 바른정당은 지금 까칠하게 한마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대선 이후에 상당히 민주당과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남아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총리인사청문특위에서 총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합니다. 채택을 해야 하지만 그 부분도 지금 나머지 네 개 정당이 아마 뜻을 모으면 충분히 통과가 될 거고요.

설사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이 대상이 아니고 그건 또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상정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난하게 인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기준의 잣대를 그 사람이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한 기준이고 위장 전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논문도 한 30년 전에 쓸 때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약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위장 전입 문제 하나만 놓고 2005년 잣대로 하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당일 때는 송곳 청문회하고 지금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분들이 그분들인데 이제는 내가 집권하니까 사정이 달라졌다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2005년,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2005년 7월로 나누는 것이 너무 자해적이다, 이런 해석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2005년부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기준들이 위장전입이라든지 세금 탈루나 논문표절, 병역면탈.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상당히 자기관리가 안 됐다. 그런 기준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겼다고 한다면 공직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는 게 아마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2005년 이후에는 안 되고 2005년 이전은 된다는 그런 기준 자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차피 지금 이것이 어제 오늘의 논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든 인사청문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오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에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청문회를 주도하는 국회가 결국 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능력에 관한 것은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하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은 비공개적으로 해서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상털기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그런 불만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위장전입은 세금 탈루라든지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시효는 언제? 2005년이냐 아니면 2007년이냐, 아니냐 2001년이냐. 이런 사안별로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그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청와대에서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 7월로 기준을 삼았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병역면탈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인터뷰]
그건 아직 기다려보자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다르지 않아요, 맥락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전입만 2005년 7월 이후부터 끊는다, 작위적으로. 그래서 지금 후보들은 괜찮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인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거예요. 5대 원칙은 후퇴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그러면 여기에는 앞으로 야당도 함께 합의와 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뒷부분에 한 발언, 아니, 야당일 때는 그런 기준을 혹독하게 제시하고 지금은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까인데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다는 거죠. 몇 개의 지나간 공식을 찾아보면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은 낙마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은 또 봐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양해해 줬어요.

[앵커]
그래서 2005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예외 조항을 넣어야 되겠죠, 분명히. 그런데 사실은 더 명확한 공식은 뭐냐 하면 정치인 출신, 특히 국회의원 출신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학자 출신이나 다른 관료들은 낙마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하는 의문을 국민들은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차제에 이번 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음 정부가 되면 기준이라는 게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지만 하나의 불문률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제3자적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과거 2012년 대선 후에 13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보였던 모습이 오늘 뉴스에서 많이 돌더군요. 그걸 보면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이 민망할 대목들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신랄하게 송곳의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입장이 바뀌어서 결국 공수가 바뀐 것은 어쩔 수 없는 격세지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실제 내막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외부의 강한 적을 가정해야 당내 분란이 수습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치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런 대목에서는 또 속내의 다른 사정들도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내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강경일변도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안 된다. 거기다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명철회를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저는 사실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난번처럼 새누리당, 양대 정당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강경하게 했을 때 사실 완전히 발목 잡게 되는 그런 양당 간의 결단인데 지금은 다당체제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인준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그러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유일한 야당이다라는 것을 표명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중대, 삼중대다라는 어떤 포지셔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국이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앵커]
부담 없이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차라리 지금 양당 정당으로서 어떤 51:49에서의 그런 양대정당에서는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총리는 들어주고 장관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이랑 비슷해질 거예요. 총리는 협조해 줘. 대신 장관들 중에 내가 낙마를 시킬 거야, 이런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이 덜 하죠.

그리고 가장 급한 건 뭐냐 하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의 지지율이에요. 지금 1당이 120석, 자기들이 107석인데 그 비율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당은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단단위예요. 그러면 이 단단위의 지지율이 더 목전에 보이는 절박함이지 여기서 우리가 더 비난을 받는다거나 이게 지금 절박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없다, 도리어 자유한국당은 부담 없이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남은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제시한 위장전입 기준만 놓고 본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강경화 후보자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역시 공교롭게도 이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참 절묘하게 이 기준을 찾아낸 게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국민 다수가 왜 2005년 7월이냐? 이건 일리는 있어요. 뭐냐하면 인사청문 제도가 2000년에 국민의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는 총리만 해당이 됐고 나중에 늘어나다가 지금 현재의 구조. 전체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그게 2005년 7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의 인사청문제도가 완비돼서 시작된 출발점은 하나의 기점으로 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명분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2000년,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년 전이에요.

89년.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두 건인데 하나는 97년, 하나는 2004년. 2004년은 해외, 예일대 가족들이 다 나가 있던 시기에 목동에 주소지를 잠깐 두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의 문제를 따진다면 이 정도는 또 용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어쨌든 공교롭게 2005년 이후면 모두 다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절묘한 시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죠.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은사께서 주소지를 소개해 주셔서 (딸이)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됐고, 그때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아마 친척 집이었지 않나,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 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물의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앵커]
딸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논란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먼저 셀프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문제가 충분히 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딸의 증여세 탈루 문제가 불거지고 이어서 딸의 위장전입을 위한 주소지 자체가 친척 집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당시 이화여고의 교장선생님의 전세권이 설정된 집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이 불거졌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친척 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 남편이 잘 모르고 대답한 것 같다고 지금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친척 집이든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전셋집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장선생님의 집으로 주소 이전이 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딸의 위장전입 아니면 학교 전학. 이 과정에서 뭔가 또 다른 특혜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만 명쾌하게 해명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여기에서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뭔가가 튀어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곤경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본인이 셀프고백에서 벗어나 있었던 증여세 탈루 문제라든지 또다른 비리 의혹이 터져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사청문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우리가 정유라 씨가 모레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다시 그때로 되돌리면 당시 이화여대 전 총장이죠. 최 총장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정유라만 만난 게 아니다. 이화여대의 모든 학생을 매일 만난다, 그랬을 때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1만 5000명인데 그러면 임기 동안 어떻게 만났느냐.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1만 5000명이다. 이런 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 집이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재단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화여고 재단이고. 이화여고 재단이 이 건물을 설정한 이유가 사실은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 바로 이화여고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화여고의 원어민 교사들의 숙소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집에 지금 위장전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아까 정유라 씨의 비유를 다시 이쪽으로 하면 이화여고에 다니기 위해서 어떠한 학생들은 그러면 그 이화여고의 재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의 집에 위장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당시에도 이미 장관의 비서였을 거예요.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고위직 공무원의 딸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대한 문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단순한 2005년 이전의 위장전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는 부분. 만약 정말로 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이 사실이 납득이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눈길이 모아지는 부분이에요.

[앵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앞으로 청문회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였죠. 대선 후보가 오는 다음 달 4일 귀국하는 동시에 당권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두 번째 제시어 보시겠습니다.

[앵커]
몸은 미국에 있지만 끊임없이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만간 돌아오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또 막말논란인데요. SNS를 통한 SNS정치. 일종의 원격 정치를 계속 구사하고 있는데 6월 4일에 돌아오면 7월 3일 전당대회 거의 딱 한달쯤에 맞추어서 오는 상황인데 저는 엄청난 분란에 휩싸일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SNS 몇 줄로 계속 파란을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앵커]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죠.

[인터뷰]
이번에 또 나온 얘기는 아까 인트로 영상 보고 제가 아주 빵 터졌습니다. 바른정당을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위성이라고 하는 게 태양이나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위성이라는 얘기죠. 인공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스스로는 빛을 내지도 못하고 그 스스로는 중력에 의해서 동력을 얻지도 못하는 이런 일종의 결격이 있는 정당이다라고 아주 센 비난을 한 거예요.

[앵커]
결국은 우리 밑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의도겠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 위성이라는 것은 어느 중력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딸려오는 것이 위성이니까. 지금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바른정당은 정말 화가 날 것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지금 매일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친북 정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NSC 계속 소집되고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또 참모들 정신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거센 비판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허니문은 고사하고 지금 어찌 보면 대선 기간에 쏘아대던 홍준표표 고사포가 화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이 저는 국내 정치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 이게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권 싸움에서 더 볼썽사나운 품격 없는 아까 말씀하신 한 자릿 수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은 정책이나 야당의 선명성,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선 품격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오늘 초재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 다 빠져라. 용퇴하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내부에서 이런 정도 소리가 나올 정도면 조금 성찰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당권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이번 전당대회는 홍준표 前 후보와 친박계 의원의 양자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언론이 자꾸 아직도 친박, 친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대다수 의원이 친박이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친박이라는 표현이 거의 사문화된 친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친박 대 홍준표다, 뭐 친박의 누가 대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친홍 대 저도 홍입니다만, 친홍 대 반홍의 대결입니다. 만약에 전당대회를 그런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치러진다면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친홍 대 반홍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친홍 대 친박의 대결이 아니고 친박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홍문종 의원인데 스스로 친박이라는 단어를 거부했습니다. 반홍으로 본인을 포지셔닝을 했는데요. 본인을 비롯한 본인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정치 세력이겠죠.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친박 패권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거리를 두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위 말하는 친박, 나가서는 범박들이 새로운 의지를 갖고 오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홍준표 전 후보를 상수로 만들고 반홍을 변수로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지셔닝 자체에서 스스로가 조금 낮은 위치에서 자리매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이런 당권 경쟁에 있어서 앞으로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권 경쟁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 한나라당에서 당권 투쟁에서 보면 항상 나왔던 목소리가 소장개혁파들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 당내의 정풍운동,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쇄신을 위한 개혁적인 목소리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께는 죄송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올드보이들이 너무 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새로운 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안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심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실장님, 초재선 의원들 앞서 말씀하셨지만 초재선 의원들이 당내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은 물러나라. 그리고 친박계도 2선 후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

[인터뷰]
저는 초선 의원들이 하는 행태도 사실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해요. 중진의원들 다 물러나라. 그다음에 친박은 2선 후퇴해라. 그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홍준표 후보를 옹립하자, 추대하자. 거의 그 분위기예요. 마지막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아까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전신인 새누리당 때부터 보면 총선 패배했어요. 그다음에 대선까지 패배했어요.

그런데 총선 패배하고 대선 패배한 정당이 옛날에 차떼기 정당으로까지 했다가 천막당사로 살아날 때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못했다. 우리 모두 반성하자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네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서로 네 탓을 하면서 당권을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초선이에요.

초선이 지금 한나라당이 사실은 오랫동안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남으면서 보수 정당의 맥을 이은 이유가 뭐냐 하면 초선들의 힘이에요.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의원이라든지 전병국 의원이라든지 새로운 쇄신파들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거든요. 지금 초선은 쇄신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전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앵커]
세 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이 난관을 어떻게 수습해 갈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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