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원안위, 탈원전 단계적 실천 방안 마련하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탈(脫)원전’의 실천 방안을 요구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9일 원안위에 “단계적으로 원자력 중심의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분명한 뜻”이라며 “원안위가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원안위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언급하며 원안위가 원자력 정책 차원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안위를 포함, 관련 부처·기관이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등을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공정률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위원장은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안전성’ 아니겠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원안위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대에 맞춰 이런 측면을 고려한 자세를 가지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주민을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이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도 어떤 해답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원전 관련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달 2일쯤 원안위를 포함해 한수원, 산업부와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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