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법관 인선… 후보자 36명 공개

합동감찰반, 법리검토 작업 / 김영란법 위반·횡령 등 거론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인 박병대(60·〃12기) 대법관의 뒤를 이를 차기 대법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 이는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는 문재인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라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 각계 천거를 받은 이들 중 검증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36명 중 현직 고위 법관이 30명이고 변호사는 6명이다. 변호사 중 3명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3명은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전체 후보 중 여성은 4명에 그쳤다. 서울대 출신이 2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다시 ‘대법관 공식인’ ‘서울대·판사 출신·남성’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명단을 보면 사법연수원 13기에서 이대경(58) 특허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고, 14기에선 성낙송(59)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15기에선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 등이 후보에 포함됐다. 16기에선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추천됐고 이들로부터 훌쩍 아래 기수인 연수원 25기에선 성금석(48)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유일한 40대 후보로 명함을 내밀었다.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선수(56·〃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등이 후보군을 이뤘고, 여성으로는 민유숙(52·〃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내달 8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중 4∼6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추려진 후보 중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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