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논란 국민양해 당부"...인준안 통과될까?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YTN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백성문 변호사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인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죠.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 제다라는 원칙은 현실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는 5대 비리자 배제 공약의 훼손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원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얘기는 피하게 만들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돌파구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원래는 순항이 예상됐었는데 최근에 비바람이 불면서 좀 난항을 겪다가 모레 31일쯤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입장 표명을 하면서 나름의 해명. 오늘은 표현을 보니까 사과라든가 유감 이건 아니고 양해를 구한다. 국민과 야당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일종의 해명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본인이 인사를 한 주체인데다가 5대 불가론을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대통령의 해명이 있으면 우리도 뭔가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말씀이시죠?

[인터뷰]
높아졌는데.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지금 여당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150석이 과반수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인데 국민의당이 4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 160석이면 일부 이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정의당이 긍정적인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른정당은 일단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공식 반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07석의 한국당만 공식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 그 숫자로만 보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총리 인준은 지금 인사 여러 가지 검증의 첫 작업이기 때문에 만일 통과되더라도 하나의 허들을 건너는 격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우리가 초상집에 문상 가서 무턱대고 절부터 한 다음에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느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격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적절했는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당론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에는 못 미치지 않았나.

그동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야당들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든가 해야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서 참모한테 얘기하는 형식을 빌리느냐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점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정치화되었다고 했는데 청와대 인선 원칙이 바뀐 것에 대한 사과인지, 유감인지 애매모호하고.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인지도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왕 사과할 거면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사과해서 협치의 정신을 보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이니만큼 총리 인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야당의 내부 상황이 처음 인사부터 국정 발목잡기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를 자유투표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고 하니까 인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약간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사실 지금 국민 여론상으로 볼 때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통과가 적합하다가 훨씬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것 같아요.

[앵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볼까요. 이낙연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 72.4%고 반대가 15.4%입니다.

[인터뷰]
저런 정도의 국민여론이라면 충분히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대수비에서 얘기가 나올 때 사과 멘트가 나올 것인가 봤는데, 그런 부분은 있죠. 인수위가 없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일정한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원칙은 내세웠지만 원칙의 세부 기준까지는 인수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어쨌든 발목잡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넘어갔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한 부분은 분명히 실패했지만 현 시점에서 기존에, 과거에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던 총리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나 아니면 강남 8학군에 아이를 보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추가로 플러스알파가 더해져서 보통 총리들이 낙마했었는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그 정도라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생각에 인선 기준을 세부화하겠다는 방식으로 정면돌파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잠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4.1%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2.5%포인트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돌파를 할 수 있는 자신감, 추진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식적인 대국민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절하게 야당과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것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 여론조사는 지난 주중에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까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론이 72.4%이고 제가 인터넷 댓글을 봐도 찬성을 하면서 현재 이 정권을 지지하면서 왜 반대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저는 아까 서 소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당이 그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문제가 위장전입이 원래는 불가론에 해당되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왔고. 부동산 투기 아니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부인의 강남 학군 배정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보다도 심하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양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청와대도 더 낮은 자세로 해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뭔가 반대를 하면서도 무조건 발목잡기로 비치지 않도록 문제 삼을 건 제대로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얘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인수위 없이 출발해서 상당히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고 국정 공백 기간이 그 정도로 길었고 그래서 빨리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볼 것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인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지금 이 기준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위장전입에 좋은 위장전입이 있고 나쁜 위장전입이 있는지. 결국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물론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있습니다. 직장이나 대학교 다니기 위해서 원래 주소지보다 학교나 직장 근처에 한 2년, 3년 살 때는 대부분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참작해야겠지만 그렇다라면 애초에 인수위 기간이 짧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그런 규정들을 인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룰을 얘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위장전입의 시점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보고요.

아예 이런 문제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만 아마 인사 검증에서 걸러내서 스스로 고백을 인사 수석실에서 했고. 실제 이낙연 후보자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먼저 공개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먼저 사전에 차제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잘 나갈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아마도 지금 현재 지지율이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게이트의 심판의 후속으로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훨씬 더 높다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소위 위장전입의 이 기준을 2005년 7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의 것은 문제를 삼되 그전 것은 부동산 투기라든가 특별한 게 아니면 그 이후의 것을 문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절묘한 기준 제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시기도 전부 그 이전이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절묘하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2004년에서 2005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2005년 7월부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원래 인사청문회 도입은 사실상 2000년부터 도입됐거든요. 총리라든가 대법원장은.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왜 2000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절묘하게 세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으로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그리고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잣대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시기는 2000년이니까 지금 말한 2005년 7월 이전이니까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원래 최초의 청와대에서 해명이 나왔던 것은 친척 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었잖아요. 그것 정도는 괜찮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해외에 살다가 자녀 학교 거기다 본인의 모교에 들어가게 하는 정도라면 넘어갈 수 있지가 일반적이었는데….

새로 나온 의혹이 그 집이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게 이화여교의 교장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게 최순실 게이트가 생각나잖아요, 정유라. 그러니까 뭔가 사학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마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건 위장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 거짓말의 논란으로 접어들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전에 6시 15분에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한 게 있습니다. 그 해명한 내용을 들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화여고로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교장의 집인지 알고 갔다가 나중에 친척 집이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주소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교장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친척집으로 보냈다는 말을 강경화 후보자가 본인이 한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검증하는 청와대 팀이 남편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은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친척 집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친척 집이라고 대답을 한 거래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6시 15분 해명은 친척 집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위장전입은 인정하지만 친척 집이라고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그 집이 교장인 줄 알고 간 게 아니라.

[앵커]
모르고 그냥 소개 받아서 갔다?

[기자]
소개받아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장이었다.

[앵커]
역시 YTN 기자답게 6시 15분. 아주 최신 소식이죠. 저는 사실 두 소식 다 몰랐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나 했는데 그런데 더 빠른 소식을 전해 주셔서.

[기자]
방금 전에 그 기사를 처리하고 왔기 때문에.

[앵커]
아주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시 이낙연 총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역대 총리 임명이 왜 모두 이렇게 난항을 겪고 역대 정권이 전부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인터뷰]
총리가 일반 장관보다 더 난항을 더 겪는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첫째, 총리가 내각 중에서 가장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총리는 임명동의 투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명동의 투표를 하기 때문에 장관인 경우는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고유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아무리 비판적 여론이 나와도 강행해 버리면 되는데 이 투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를 많이 제기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 청와대는 그것을 투표에서 혹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더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총리들의 낙마가 더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인터뷰]
김광덕 부장님처럼 이렇게 모범적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도 큰 것 같아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한계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패배 안 하는 야당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전열을 정비하는 첫 관문이 바로 대선에 승리한 경쟁 정당의 1호인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대오을 갖추기 위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논리가 숨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임명한다고 하는 애초에 총리를 국회가 인준하게 만들 때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했던 개헌 의도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제에 썩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열을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전열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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