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사논란 국민양해 당부...총리인준 정치화"

■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인사 논란에 대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관련 내용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국민의당이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청신호는 켜진 상황인데 오늘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긴박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있었던 4당 원내대표 회동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여기에는 전병헌 정무수석도 참석을 해서 오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터뷰]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까지 확대된 2005년도 7월 시점을 얘기하면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 7월 이전과 이후는 구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위장전입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 이전 부분들은 다르게 예외적인 사안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전병헌 수석이 제시한 것이고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라든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새로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또 오후에 발표했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한 것은 정무수석의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문제되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와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설득력 있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05년 7월 인사청문회법 이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고. 이전에도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루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전병헌 정무수석으로서는 나름대로 야권에서 계속해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니까 그에 대한 하나의 제3의 길 해법으로. 원래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년부터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것이 2005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7월 그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위장전입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앞으로 국무위원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전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같은 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야권이 인준안처리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오후에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5대 비리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은 원칙인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에서 양해를 해 달라, 양해를 바란다.

양해라는 표현은 사과나 유감보다는 조금 톤이 낮기는 하지만 어쨌건 문 대통령으로서도 뭔가 야권의 요구에 일정하게 부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 주면서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죠.

[앵커]
여야 4당도 검증의 세부 기준, 사실 제목만 나와있기는 합니다. 병역 문제, 부동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다섯 가지 아닙니까? 그에 대한 세부기준 같은 것들은 사실 없는 그런 상태인데 여야 4당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대해서는 공금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여야가 바뀔 때도 항상 입장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문회라는 것은 그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잘 이전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회에서 청문회가 마치 도덕성 검증으로 변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도덕성 검증이.

그런데 도덕성 검증은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청와대에서 이미, 화이트하우스에서 엄격하게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가 관계기관을 통해서 미리 다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국회에 와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으로 갈 텐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역시도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가 없고 시간이 짧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논란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서, 과거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몇십 년 전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적용한다면 사실상 이런 신상털기에 버텨낼 사람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에서 이런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만들기가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청문회 이후에 만들면 그것이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차피 청와대에서 검증한 그 시스템을 갖고서, 새로운 인선안을 갖고서 청와대에서 한 검증안을 갖고서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공방을 통해서 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고위공직자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저 있는데 그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 200가지입니다, 항목이, 하나하나. 음주운전 경력, 예를 들면 논문 표절이 있는가 부터 시작해서 200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활용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차피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면 과거 만들었던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참고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업데이트하고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혹,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일단 국민의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청신호가 켜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내일 정도에 오늘 시간이 급박했고요. 내일 정도에 청문회보고서가 과반수가 넘게 돼요, 국민의당이 합류하게 되면 보고서가 채택되게 되고, 한국당에서 반대할지라도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민주당이 120석, 국민의당이 40석이니까 과반이 넘게 되죠. 150석이 넘게 되니까 사실상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는 이렇게 되면 청신호가 켜졌다.

큰 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에. 그렇게 될 확률이 큰 거죠. 그리고 바른정당도 합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그동안에 야권에서 요구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양해와 해명은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일정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앵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정했어요. 채택하지 않기로 당론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배경이 뭡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이번에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2005년 7월이라는 그런 기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이러한 부분에는 원칙적인 이번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정국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와 정확하게 대척점을 가져가겠다, 그러한 하나의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른바 지지세력들을 좀 더 결집해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을 했어요. 기자들과 서서 간단하게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답변했는데 위장전입 문제는 청와대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밝혔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인 거죠?

[인터뷰]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당시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을지 모르지만 분위기상. 그러나 청와대에서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부분이 희석화되어 버리고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펼쳐진 것이죠. 조금 전에 강경화 장관 후보자는 공항에서 딸에 대한 엄마된 심정으로 인해서 생각 없이 한 것이다, 죄송하다. 그런 사과 표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친척집이라고 한 것도 결국 자기 남편, 배우자가 얘기한 것이지 배우자는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런 식의 해명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증여세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과연 새로운 사실이 더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될 것인지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여성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인사다 해서 평가가 참 좋았는데 지금 보면 이중국적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장전입 문제, 또 거기에다 거짓말 의혹 그리고 두 딸. 장녀와 차녀의 이른바 세금을 강 내정자가 지명된 이틀 뒤에야 236만 원씩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른바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야권에서도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더군다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친척집이 아니고 그 당시 전 교장의 집이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어쨌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표결 절차는 따로 없는 거니까요. 여론의 변수도 작용하겠죠.

[인터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로 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청문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된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국정원, 국내 파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기존에 후보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경찰의 수사국 그런 것을 설치해서 대공 업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정원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가 큰 논란이 됐던 것이죠. 서훈 후보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국정원의 국내 파트 부분은 민간사찰이라든가 정치관여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겠지만 대공수사권은 계속 갖고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시절의 입장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과연 경찰국 산하의 안보수사국을 설치했을 때 지금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과연 대공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대공수사라는 건 해외 정보와 많이 연결되는데 과연 국정원에서 계속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논의돼야 할 성질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만약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가져가면서 그걸 국내 정치에 계속 연관시켜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한. 물론 이건 입법 과정에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금 봐서는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된 부분이 있죠. 일단 정책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내 정보 수집 부분을 완전히 폐지하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것과 서훈 내정자의 이른바 대공수사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 약간 상충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훈 후보자는 일단 그쪽에서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진출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부인이 상가를 6개 구입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시설 자금을 융자받은 부분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등등의 의혹은 불거졌는데 이제 결정타, 어떤 한 방.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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