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티스 57’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2명…누가 될까

이상훈 전 대법관(지난 2월 퇴임)과 박병대 대법관(다음달 퇴임)의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29일 천거를 받은 법조인 57명 중 자신의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 2명이 누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대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 12~22일 동안 각계 각층으로부터 대법관에 적합하다고 천거를 받은 이들은 모두 57명이었다. 판사가 45명, 판사가 아닌 법조인이 12명이었다.

57명 가운데 대법관이 되기 위해 자신의 학력·주요 경력·재산·병역·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 공개하고, 심사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이들은 36명이었다.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6명이었다.

이들 36명은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0일간 ‘국민 심사’를 받는다. 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의견 제출은 비공개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 또 의견을 제출한 이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하면 안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 외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심사 의견을 수렴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최소 6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군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아래는 ‘국민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법조인 명단. 가나다순.

강재현 (변호사), 고의영 (고등법원부장판사), 김광태 광주지방법원 (지방법원장), 김기정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김명수 춘천지방법원 (지방법원장), 김선수 변호사, 김영혜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김찬돈 대구지방법원 (지방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 (지방법원장), 문용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박정화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 (고등법원장), 성금석 창원지방법원 (지방법원부장판사), 성낙송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유남석 광주고등법원 (고등법원장), 이강원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이경춘 서울회생법원 (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이균용 서울남부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이기광 울산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이대경 특허법원 (고등법원장),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장경찬 (변호사), 장석조 전주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정영훈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 (지방법원장), 조영철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부장판사), 조재연 법무법인대륙아주 (변호사), 조해현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대운 대전고등법원 (고등법원장),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황병하 서울행정법원 (지방법원장)

<김경학·박광연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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