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표지갈이'만 해"… 靑 대신 군기 잡는 김진표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보수 정권에 익숙한 공직사회 바꾸기 고삐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직사회 ‘군기 잡기’에 나섰다.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한 정부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책하며 공직기강을 다잡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고위 공직자의 잇단 위장전입 의혹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기강까지 무너지면 자칫 집권 초기 개혁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9일 작심한 듯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부처들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을 베껴오거나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 같은 모습이 많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을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관료들의 이해도가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보다 낮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정기획위의 공직사회 ‘군기 잡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주 ‘업무보고 자료 유출’ 사태가 일어난 국민안전처의 업무보고를 연기했고, 국무조정실이 이 사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진한 보고를 한 부처에는 재보고를 받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때문에 주말 이후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부처 관계자들의 입이 부쩍 무거워지기도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관행적으로 유지한 기조를 새 정부의 기조와 바로 맞춰 바꾸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정기획위가 보수 정권 9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익숙한 공직사회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정기획위원장·靑 정책실장 토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청렴위 부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국가청렴위 부활과 관련해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 고충을 파악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권익구제 문제와 부패척결의 문제는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명박정부 당시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행정심판위 등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세 기구를 통합해 만들어졌다. 권익위는 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개정 검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약을 검토해 44개의 공통 과제를 선정해 우선 반영키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서민주거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TF(태스크포스)를 기획분과 내에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주 신설 계획을 밝힌 국정비전TF의 이름은 ‘국정비전및프레임TF’로 정하고, 김호기 자문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 안을 토대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내달 21일 최종 국정비전안을 발표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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