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한 후 환경단체에서 국민 공익감사 청구를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4일 4대강 국민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감사원은 “빠르면 이번주에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조사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 준비과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조사 검토는)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고, 감사원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 기관에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감사관들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알린 뒤 심의를 거친다. 최종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이 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실제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는 1개월 안에 결정된다.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처리에 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음달 23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감사원이 청구인(환경단체)이나 관계기관(국토부 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1개월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감사를 위해선 주무부서인 국토ㆍ해양감사국 외에 다른 부서의 감사관 인력 지원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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