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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낙연 총리 인준 통과 '임박'..여전히 어깃장놓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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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당 공세 수위 높이며 이낙연 후보자 '반대'

오후 의총에서도 "용납할 수 없어" "국정혼란"

결국 TF구성으로 청문회 제도 개선에 그칠 듯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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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합의를 결정하면서 총리 최종 인준을 눈앞에 뒀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총리 인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전 회의, 오후 의총에서 연일 문재인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5대 비리 고위공직자 원천배제’를 스스로 어겼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번 청문회가 제1야당으로 맞는 첫 시험대라는 점을 인식한 듯 더욱 고삐를 조이고 있다. 그러나 일단 총리 인준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청문회 제도 개선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세는 오전부터 시작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최근 인사논란을 두고 “부실한 인사로 국정 혼란을 이끌었다”고 맹비난했다. 임 실장의 지난 26일 사과에 대해선 “비서실장 시켜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하게 야당의 협조를 구하라”고도 꼬집었다.

한국당의 공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전 10시 4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열고 중재에 나서자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드는 듯 했다. 이 자리에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해 야3당의 이해를 구했다.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3당 역시 “논의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후 13시30분부터 열린 의총에서도 한국당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을 시작하기 앞서 “국정지지도가 70%가 넘는다고 밀어붙인다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 목소리를 냈다.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도 의원들은 지금 상태로는 총리 인준이 힘들다고 의견을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통과되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통과되지 않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위장전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막판 의총 끝에 ‘인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120석)·국민의당(40석)이 제적의원 과반을 넘는 만큼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도 총리 인준에는 이상이 없다. 사실상 총리 인준에 자유한국당만 강하게 어깃장을 놓는 상태다. 바른정당은 오전 회의에서 “눈감고 봐달라는 식”이라고 공격했으나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역시 최종적으로 총리 인준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문회 제도 개선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및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 등 인사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임용 기준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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