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보니…부처, 새 정부 국정철학 공감못해"

"표지갈이식 업무보고"·"5개 당 공통공약 44개 선정"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 구성…내달 21일 최종안 계획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홍기삼 기자,박응진 기자,오상헌 기자,윤다정 기자 = 문재인 정부 향후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공식 출범 일주일을 맞은 29일 "새 정부 국정 철학을 현 정부 관료들이 제대로 느끼거나 공감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부처 업무보고 행태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밝혔던 여야 원내 5당과의 공통 대선공약 44개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비전 및 프레임TF'를 구성하고 내달 21일까지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비전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출범 일주일을 맞아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에 관해 "많은 부처들이 대통령의 공약을 베껴오고 했지만 대체로는 기존 정책들을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이 눈에 띄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보수 정부가 우리와 좀 다른 국정 운영을 했는데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아직까지 공직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와는 감이 다른 듯하다"며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남아있어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뻥튀기하고 불리한 공약은 애써 줄이려는 것도 눈에 띄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석해 이행 방안을 마련해온 부처가 있었는가 하면 봤을 때 좀 소극적으로 임한 부처가 있었다는 평가였다"고 부연했다. '가장 소극적인 부처가 어디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의 대선 공약과 비교해 공통되는 44개 공약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5개당 공통 공약을 우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앞서 밝혔다"면서 "민주당에서 국회 상임위별로 분석한 내용과 각 정당 공약집을 참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서는 좀 차이가 나더라도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며 "분과위별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세부 내용을 조정하거나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비전 TF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논의해 만든 '국정비전안'을 기본 틀로 삼기로 했다. 대선 전날인 8일 발표 예정이었던 국정비전안은 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 주요 국정과제 등이 담겼다.

기획분과의 초안을 각 분과가 검토하고 기획분과가 각 분과 및 청와대와 협의해 수정안을 작성하면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박 대변인은 "국정비전안을 토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다양한 미래비전들을 참조해 최종 국정비전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별도 TF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9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뜻인 만큼 원안위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익위 업무보고에서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있어 보이지 않아 문 대통령이 과거 있었던 국가청렴위 부활도 공약한 것으로 안다"며 "부패 척결, 반부패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권익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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