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고 교장 전셋집에 위장전입 강경화, 야권 자진사퇴 요구

위장전입 논란을 일으킨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전 교장 명의의 집에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증여세 체납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거짓답변 의혹까지 불거지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29일 강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2000년 위장전입했던 서울 중구 아파트 전세권자는 전 이화여고 교장 심 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강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강 후보자가 장녀 진학문제로 친척집에 위장전입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배제 원칙 기준 중 하나인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던 강 후보자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위장전입시킨 집이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고 전 교장의 전세집이라면 세금탈루에 이어 고위공직자중 가장 심각한 것까지 덧붙여진 것"이라며 "진정한 국정과 협치위해 대통령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측이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강 후보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야당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에서 특혜를 받고, 자신의 위장전입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장전입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군복무중 보직이 변경되고 매월 5~9일씩 휴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통상 입대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휴가를 매달 나가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매일경제가 강경화 후보자가 미국 매사추세츠대학에서 쓴 박사논문을 글로벌 표절검사 프로그램 'Turnitin'을 이용해 인용구와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약 10%의 표절률을 보였다. 본문에는 각종 논문, 간행물 등 112개 출처에서 일치하는 문장이 있었지만 각각 논문 전체의 1% 미만으로 나타나 많은 문장을 한꺼번에 통째로 가져다 쓴 경우는 없었다. 학계에서는 “10% 표절률은 여러 출처를 참고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한다. 독창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11개 학술논문도 국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를 통해 검증한 결과 인용구와 참고문헌을 제외한 표절률은 7%에서 99%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평균적으로 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김 내정자의 논문을 인용한 블로그 글이나 기사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결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표절률은 거의 0%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술논문 간 자기표절여부도 카피킬러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었다.

[추동훈 기자 / 박태인 기자 / 양연호 기자 /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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