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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靑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나 투기성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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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무수석, 국회 찾아 인사 논란 재발방지 약속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수용 불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조선일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사는 인사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 이전이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을 했다면 역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원내 4당 원내대표 회담에 배석해 이 같은 공직자 인사 검증 세부 기준을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등을 놓고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국회 인준을 보류하는 가운데 국회 인준 설득 작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마련한 위장전입에 대한 검증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고,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봐달라’는 뜻이다.

전 수석은 또 "인사청문회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국정 공백 때문에 총리·장관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데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이라며 신상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청와대의 방침을 전하며 "위장 전입 하나만 갖고 2005년 이후로 (적격 여부를)판단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며 "이번 총리 인준 문제를 정부·여당이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인선 잡음 관련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힐 지 주목된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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