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사이버테러法 찬성” 與와 이견

29일 청문회 앞두고 서면답변… 2012년 ‘댓글 사건’ 재조사 시사

국내외 업무 구분엔 부정적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는 28일 “국내외 (정보) 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29일)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국내 정보 업무 중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 문제를 개혁하겠다”며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내건 국정원 개편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북한 및 해외의 안보·테러를 담당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서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두고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심각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서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직원)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투명하지 못했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2012년 4∼12월)와 삼성경제연구소(2008년 7월∼2010년 6월)에서 각각 9000만 원, 1억2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측은 서 후보자가 2008년 퇴직 직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을 맡은 데 대해 “당시에는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