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투기성 위장전입 걸러내겠다”

본격 청문회 정국,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국정·협치 분수령

잇단 의혹 돌출에 여권 “새 기준” 제안…야는 “대통령 사과” 고수

‘총리 인준’ 출구 찾을까 28일 국회 본관 1층의 불 꺼진 복도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실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인준 시한인 31일까지 인준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됐다. 청와대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투기성 위장전입은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야권의 수용 가능성이 불투명해 청문회 순항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26일 말한 대로 몇 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전입이란 기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간다는 취지인가’라는 물음에 “인사는 늦출 수가 없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토론과 논의로 마련된 안으로 중장기적으로 야당을 포함,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다음달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8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6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김상조·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청와대의 대국민사과와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사과와 재발 방지를 재차 요구했다.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도 추가로 제기됐다. 서 후보자는 과거 KT스카이라이프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쟁점화됐다.

강 후보자는 내정 발표 이틀 후에 두 딸의 증여세 232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향후 국정의 순항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여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문회 정국에서 대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협치 여부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욱·박송이 기자 woody@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