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국정기획위 “인사청문회 때마다 인재 희생”

고위공직자 검증 개선 추진

“획일화 잣대, 현실성 논의”

TF 구성, 내달 기준 마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내정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 계기가 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위장전입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수위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등 현실적인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마다 소중한 인재들이 얼마나 희생됐는지 봐야 한다”며 “청문회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0~70대가 30~40대 청년이던 시절엔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된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 있다”면서 “획일화된 잣대를 적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인사청문 기준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주까지 기획분과에 고위 공직자 임용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 자문을 구한 뒤 다음달 말 임용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현재 조각 과정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가 나선 데에는 청와대의 비공식 요청도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의 인사 기준안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위장전입을 포함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직접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은 국정기획위가 역할을 맡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돼서야 인사 기준을 고치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언제까지 악순환을 반복할 순 없다”며 “일단 맞을 매는 맞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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