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각 땐 대중교통 무료” 초강수

박원순 시장 토론회서 밝혀…2부제 독려 등 대책 마련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공용주차장 폐쇄도

서울시가 27일 열린 대규모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2부제 참여 독려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등의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시민들이 제안한 의견들 중 서울시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우선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예보·경보 시스템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영유아·노인·임산부 등은 민감군으로 분류해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시는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용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차량 2부제는 법적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2부제에 참여하도록 지하철, 버스를 무료화하고 경제단체, 기업들과도 관련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요건은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나쁨(50㎍/㎥ 초과)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기존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발령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된 올봄에조차 단 한 차례도 발령된 적이 없다.

시는 또 공해유발차량의 서울도심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노후 경유차의 사대문 안 진입을 제한하고, 친환경 등급이 낮은 차량에 단속과 규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내 공사현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의 보일러 교체도 지원한다.

시는 몽골,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주요도시와의 환경 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을 서울로 초대해 ‘동북아 4개 도시 시장포럼’을 열어 대기질과 기후 변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특히 차량 2부제와 사대문 안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현장 투표를 실시한 결과 80.1%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사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79.3%가 찬성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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